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형사소송법  국가직 9급  2012
문 6.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.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④ 상업장부,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⋅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